2023.6.6. – 현재 4세대 실손 보험은 보험금 지급 때 자기 부담금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향후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개인
부담금 납입액이 낮지만, 과거의 3세대 실손보험처럼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당국은 4세대 실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입자에게 지원금 등을 제공하거나, 보험사에 대한 특례적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지원을 고려하는 것인지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비중 증가의 긍정적인 측면
지난해 실손 의료보험은 1조 5,300억 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적자이긴 하지만
그 폭은 직전 연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도 101.3%로, 2021년 대비
11.8%p 줄었습니다. 상품별로는 상품 출시 후 5년 동안 보험료가 조정되지 않았던
3세대 실손 상품이 118.7%로 손해율이 가장 높았고, 1세대 113.2%, 2세대 93.2%,
4세대 9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의 배경 중 하나로 4세대 실손보험 비중 증가가 꼽힙니다.
4세대 실손 보험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 자기 부담률을 높여 과잉진료 통제
수단을 갖춘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 관련 분쟁 증가와 금감원의 대응
실손보험 관련 분쟁 건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분쟁조정 유형별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3만 6,508건 중 10%에
해당하는 3,508건이 실손보험 관련 분쟁이었습니다. 이는 2017년 1만 2,446건
대비 2.9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실손보험 관련 분쟁은 청구액 및 지급여부, 소멸시효,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한
문제 등이 주요 분쟁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4세대 실손 전환 유도와 함께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관련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회사의 적절한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을 위한 청구서 양식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심사역량 강화와 손해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과 지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의 가입자 규모 전망
실손 의료보험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가입자 수는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20년에는 1,2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실손 의료보험 활용 가능성
실손 의료보험은 상해, 질병, 출산 등 다양한 진료와 치료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가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한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 의료보험 외에도 종합병원 별 추가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손 의료보험의 가입자 규모와 활용 가능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