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게 390억 달러, 연구개발에 13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본 기금 지원은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보조금 수혜 기업은 설비투자 금액의 5~15% 수준, 최대 35%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 수혜 기업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지급을 할 수 없고, 노조에 가입한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며, 미국산 철강을 사용해야 합니다.
본 기금 지원에는 중국 등 우려국과 공동연구 또는 우려국 내 반도체 설비 증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게 민감한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분리를 위해 외국 반도체 업체들에게 보조금과 제재를 번갈아 사용중입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대상이 되어 협상중에 있는 가운데, 미 상무부 산업안전국이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가 인텔로부터 인수한 중국 다롄의 낸드플래시 공장 매각 등 중국 시장에서의 어려움도 동시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