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4. – 미국의 지정학적 분석가인 피터 자이한은 중국이 인구 문제로
경제적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충분한 인구성장을 하지 못해 경제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는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진 ‘한 자녀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이러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적 붕괴의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는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과 일본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일본은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터 자이한은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 등을 쓴
지정학적 분석가이기도 합니다.
한자녀정책은 중국 정부가 1979년부터 시행한 인구 관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정책은 국가 인구 증가율을 저하시키기 위해 부부가 둘 이상의 자녀를 낳지
않도록 권장하고, 인구 위험에 처한 중국의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한자녀정책은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부모들은 둘째 자녀를 낳게
되면 벌금을 부과받거나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이 있었으며 이러한 인구 관리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인구 증가율은 1980년대에는 2%에서 1% 이하로 낮아졌지만 2015년에
한자녀정책이 완화되면서 부모들은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도 인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으며, 중국은 여전히
인구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