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기준,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요즘 대출 금리가 많이 상승 중입니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높지 않으면 높은 금리를 준다고해도 돈 빌리기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재원 조달 비용이 커지면서 많은 대부업계와 캐피탈 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요 대출 통로인 카드사 현금서비스도 대부업에 육박하는 17%대로 금리가 상승했지만 카드사들은 그마저도 한도를 대폭 줄였습니다.
급전 필요에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자 차라리 이자를 더 물리더라도 제도권 안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자는 의견에서 이번 대출 프로그램이 출시하게 된 이유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높은 대출 금리는 2021년 연 24%에서 20%로 4%p 낮춰졌는데 이 상한선을 다시 올리는 것도 검토했지만 서민들의 이자 부담에 부정적이어서 철회됐습니다.
대신에 급전 통로가 막힌 서민들에게 연 15.9% 금리로 50만~100만원의 긴급 생계비 대출 프로그램을 3월쯤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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